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 2023년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1.)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일(수)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여, 「필수의료혁신 전략(이하 ‘혁신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보정심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혁신전략」의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10월 26일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의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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